민간 수목장림을 위한 인증 기준 항목 차별화 전략

공공과 민간 수목장림, 인증 기준은 같을 수 없다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주목받는 ‘수목장림 인증제’는 장례 방식의 질적 전환뿐 아니라, 산림 생태계 보전과 시민의 환경적 장례 선택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 내 수목장림 운영 주체는 지자체 또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형태와, 장례업체·임업법인·산림복지법인 등 민간이 운영하는 형태로 나뉘고 있으며, 두 유형은 목적, 운영방식, 자원 동원 능력, 공공성 수준에서 명백한 차이를 가진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한 채 공공 기준을 민간에 일괄 적용할 경우, 산업계는 제도에 반발하거나 현실적인 이행이 어려워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민간에 지나치게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면 인증제 전체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이 훼손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민간 수목장림이 지닌 현실적 한계와 시장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환경적·사회적 책임 기준을 명확히 담보할 수 있는 ‘차별화된 인증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 글에서는 공공 수목장림 기준과 비교해 민간 수목장림에 적합한 15개 내외의 인증 항목군을 어떻게 재설계하고 차별화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이 전략은 인증제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민간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에게 선택의 신뢰를 부여하는 실무적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구조적 한계를 반영한 민간 인증 항목 설계 전략

 

민간 수목장림은 공공 수목장림과 달리 조성 비용, 운영 인력, 장기적 유지관리 예산 등에서 자립적 경영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인증 항목 설계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전략은 바로 재정·운영 구조의 현실을 반영하는 기준 설정이다.

예를 들어, 공공 수목장림에서는 5년 이상 장기 사후관리 예산 확보 여부가 인증 항목 중 필수지만, 민간 수목장림의 경우 이 항목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대신 민간에게는 유골 안치 이후 최소 10년간의 운영계획 및 사후 책임 계약서 작성 의무로 대체할 수 있다. 이는 민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운영 지속성에 대한 신뢰 확보라는 정책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식이다. 또한 공공은 ‘무연고자 우선 배정’, ‘지역 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같은 공공성 항목이 중요하지만, 민간은 이를 강제할 수 없기에 자율적 참여 유도형 항목(예: 공익기부 수목 구역 운영, 일정 비율의 사회 환원 계획 등)으로 재설계할 수 있다. 이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 수목장림에는 별도의 ESG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 연동도 함께 마련해야 실효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구조적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환경성과 공공성을 일정 기준 이상 담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로 민간 인증 항목 차별화 전략의 핵심 원칙이다.

 

민간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활용한 고유 항목 도입 전략

 

민간 수목장림은 공공보다 더 유연한 설계와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민간 고유의 강점을 인증 항목에 적극 반영하는 것도 차별화 전략의 핵심이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고객 맞춤형 자연장 서비스 제공 능력, 생전 장례계획(프리엔딩) 연계 상품 구성, 생태 해설사 운영 여부, 장례와 산림복지를 결합한 복합 공간 활용 전략 등이 있다.

공공 수목장림은 주로 제도적 틀 안에서 획일적인 구조를 유지하지만, 민간은 고객 중심의 기획력이 뛰어나다. 예를 들어 ‘수목 1그루 안치당 테마형 스토리텔링 제공 여부’, ‘비용·생태성·프라이버시를 반영한 구획별 유연한 상품 구성 능력’, ‘자연 기반 장례 프로그램 연계 운영’ 등은 공공이 구현하기 어려운 민간만의 차별화 항목이다.

이러한 항목을 인증제에 포함시키면, 민간 수목장림은 단순히 규제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차별화된 서비스 품질로 경쟁력을 갖추는 시장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 나아가 ‘프리엔딩 인증과 연동된 수목장림 서비스 제공 능력’은 민간 장례업계가 중장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프리미엄 인증 항목이 될 수 있다.

즉, 민간 인증 기준은 단순히 ‘공공의 축소판’이 아니라, 서비스 혁신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상 체계를 반영한 고급 기준 구조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절충형 기준 구축 전략

 

민간 수목장림의 친환경성 인증이 시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더라도 기본적인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최소 기준은 명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차별화 전략의 세 번째 축은 바로 공공성과 시장 자율성의 균형을 맞춘 절충형 항목 설계다.

예를 들어, ‘생분해 유골함 사용 의무화’는 공공과 민간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항목이지만, 민간의 경우 유골함 구매처를 자율화하되, 인증받은 소재 제품 사용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정책 연계형 유도 항목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 방식은 민간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친환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이다.

또한 정보공개 항목은 공공에서는 홈페이지 게시 의무, 행정자료 보고 등으로 구성되지만, 민간은 예약 시스템 연동형, QR코드 스캔형 정보 접근 구조를 허용하는 식으로 기술 기반의 투명성 강화 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지 않도록 운영 주체의 실명화, 유골 안치 계약서의 공개 가능 범위 명시, 분쟁 시 대응 매뉴얼 제공 등의 서류 항목도 인증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민간 수목장림 인증제는 탄력성과 책무성의 조화, 자율성과 공공성의 균형, 시장 참여와 정책 목표 간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기준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인증제는 ‘민간에 대한 억제’가 아닌 ‘사회적 신뢰를 통한 참여 유도’로 기능할 수 있다.

 

인증제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드는 신뢰의 구조다

 

지금까지 제안한 민간 수목장림 인증 항목 차별화 전략은 단순히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책 대상과 정책 설계 방식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인증제는 강제의 수단이 아니라, 신뢰의 수단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신뢰는 공공만의 일이 아니라, 민간의 책임성과 혁신이 함께 구축해가는 공동 구조 위에서만 가능하다. 앞으로 친환경 장례 인증제가 법제화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민간 수목장림은 인증을 통해 단순한 장례시설을 넘어 생태적 공간,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 죽음의 철학이 구현되는 공공성 있는 장례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그 첫 걸음이 바로 현실성 있는, 그러나 가치 기반을 포기하지 않는 민간 인증 기준의 설계이며, 이것이 오늘 제안한 차별화 전략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