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 부지 구매 전 꼭 알아야 할 법적 주의사항

수목장 부지 구매, 감성보다 법이 먼저다

최근 몇 년 사이,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매장 방식이나 납골당 중심의 장례에서 벗어나 자연 친화적인 방식인 수목장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수목장은 화장 후 유골을 나무 아래에 안치하여 자연으로 되돌리는 친환경 장례 방식으로, 공간을 절약하고 유지비용도 적으며 무엇보다 자연과 함께하는 마지막 안식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수목장을 직접 운영하려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일부는 수목장 부지를 사전에 구매해 가족 공동묘역처럼 준비하려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수목장은 단순히 땅을 사고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엄격한 법적 기준과 지자체 승인, 토지 용도 제한, 설치 요건 등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막대한 벌금과 행정처분은 물론, 이미 안치한 유골까지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농지에 수목장 가능”, “개인 땅에 묘목만 심으면 수목장 인정” 등의 잘못된 정보나 불법 중개가 성행하고 있어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수목장 부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감성적인 선택 이전에 명확한 법적 이해와 사전 검토가 필수다. 이 글에서는 수목장 부지 구매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적 주의사항 4가지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수목장은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가? – 허가 여부와 대상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수목장은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장례 시설이 아니라는 점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목장은 납골시설(묘지의 일종)로 분류되며, 원칙적으로는 공공기관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 종교 단체,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일반 개인이 수목장을 조성하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청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개인 소유 토지에 유골을 매장하거나 뿌리는 행위는 불법이며, 장사법 위반으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자주 혼동되는 개념 중 하나가 “개인 가족묘 형태로의 수목장”이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보유한 임야나 농지에 나무 몇 그루를 심고 가족의 유골을 뿌리는 것을 ‘수목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엄밀히 말해 ‘불법 매장’이다. 수목장은 반드시 지정된 부지 안에, 일정한 관리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유골 1위당 1그루의 식물, 간격, 표식, 기록 유지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해당 토지 용도가 묘지 설치가 가능한 지역(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이어야 하며,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등에서는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따라서 단순히 ‘땅이 있으니까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은 매우 위험하다.

 

수목장 설치 가능한 토지의 조건과 용도지역 확인

 

수목장 부지로 사용하려면 가장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토지의 용도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토지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며, 이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수목장 설치가 가능한 곳은 다음과 같은 경우다:

•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지자체의 개별 판단에 따라 수목장 설치 허용 가능성 있음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장사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수목장 허가 불가

또한, 수목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묘지 설치 가능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진입로 확보, 배수계획, 경계펜스 설치, 주차장 설치 등 수많은 부대 요건도 함께 따라온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 신청 자체가 반려되며, 불법 설치 시 해당 부지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강제 이장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토지를 구입할 때에는 해당 필지에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제한이 존재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구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사시설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go.kr)에서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니, 수목장 부지 구매 전에는 반드시 이 사이트에서 용도지역과 제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수목장 부지의 분양 사기와 불법 중개에 주의하라

 

최근 수목장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개인형 수목장 부지 분양’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중개 또는 분양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인터넷 카페, SNS,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개인 땅에 수목장 허용됨”, “지자체 허가 없이 가능”, “장사법과 무관하게 운영 가능” 등의 내용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이들은 대부분 개인 소유의 임야나 관리지역에 불법으로 유골을 안치한 후 분양 형태로 판매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공간을 마치 합법적인 수목장처럼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수목장을 일반 소비자에게 분양하려면 반드시 공식 허가 시설이어야 하며, 분양 계약서와 함께 사업자 등록, 허가번호, 운영자 실명 등록이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골을 안치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 분양자뿐만 아니라 유골을 안치한 유족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더욱 심각한 경우에는 향후 해당 부지가 개발이나 원상복구 대상이 되면서 이미 안치한 유골을 강제로 이전하거나 유골 자체를 훼손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목장 부지를 구매하거나 분양받을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 지자체의 정식 수목장 허가 여부
• 토지 용도와 설치 요건 충족 여부
• 운영 주체의 사업자 등록 및 정식 장례시설 등록 여부
• 계약서에 유골 안치 조건 및 철회 시 책임 주체 명시 여부

이러한 항목이 명확하지 않다면 절대로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법적 검토 없는 수목장은 되레 유골을 떠돌게 만든다

 

수목장은 죽음을 맞이한 이가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가장 평화로운 방식 중 하나일 수 있다. 또한 환경 친화적이고, 공간 효율성까지 갖춘 점에서 매우 현대적인 장례문화의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이 진정으로 의미 있으려면, 반드시 법적 안정성과 합법적인 절차를 갖춘 상태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부지 선택부터 설치 요건, 허가 여부, 유지 관리 계획까지 모든 것이 사전에 검토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문제와 유골 이장이라는 2차 고통이 발생할 수 있다.

장례는 단 한 번뿐인 과정이며, 그 안에는 고인을 향한 존중과 유족의 정서가 모두 담겨 있다. 따라서 수목장 부지를 구매하거나 준비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자체에 사전 문의를 통해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불법적인 방식으로 유골을 안치하거나 분양을 받는 것은 단지 법적 문제가 아니라, 고인의 안식을 위협하는 일이기도 하다. 죽음을 자연으로 환원시키는 과정은 아름다워야 하지만, 그것은 법과 질서 위에서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다. 감성만 앞세운 장례는 고통을 남기고, 준비된 장례만이 평화를 남긴다.